1 |
정치 |
직접민주주의 제도 도입 (헌법 개정) |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 |
2 |
완전 비례대표제 국회의원 선거 |
지역구 중심이 아닌 전국구 중심 선거 (민의에 비례해서 정당별 당선자 배출) |
3 |
삼통령제 (현행 대통령제 보완) |
대통령 권한 분산 및 견제, 전문성 강화, 국민소환 가능 |
4 |
치안권·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 제도 |
사법 기관의 독점적 권한 분산 및 견제 |
5 |
공직 활동 사후 심사 및 사회적 책임 제도 |
국회의원의 입법 / 정부 관료의 행정 / 검찰의 수사 및 기소 / 판사의 판결 등 |
6 |
입법·행정·사법 업무 실시간 실명 공유 제도 |
디지털 민주주의 플랫폼 구축 및 실현 |
7 |
자유로운 정치 활동 보장 제도 |
교사, 공무원의 정당 가입 및 자유로운 정치적 활동 허용 |
8 |
경제 |
토지 공유제 도입 및 토지 사용세 부과 (단계적 적용 및 확대) |
단계적으로 사유지 매입으로 공유지 확대 ➔ 토지 사용세 부과 ➔ 토지 평등권 실현 |
9 |
공공에 기인한 불로소득 공공 환수 제도 |
부동산 가격 상승 등 공공에 기인한 이득을 개인이 부당하게 취한 소득 환수 |
10 |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 완전 환수 제도 |
사회 곳곳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완전하게 척결 |
11 |
사회적상속세 단계적 도입 및 소득세 · 거래세 대체 |
사회적상속 공감대 형성, 자발적 시작 ➔ 점진적·단계적 도입 ➔ 기존 세수 대체 |
12 |
가계·자영업자 부채 ➔ 사회적상속 약정 시 국가 부채 전환 |
가계·자영업자 경제적 파산 ➔ 사회적 상속 약정 ➔ 국가 부채로 전환 및 구제 |
13 |
정당한 근로 소득 보장 위한 근로 가치 산정 제도 |
근로 소득 격차 해소 / 노사간 임금 협상 및 투쟁 시 적용 / 디지털 가치주의 실현 |
14 |
기업 활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 제도 |
자동차 급발진 사고시 제조사가 원인 규명 책임, 가습기 세정제 피해 책임 등 |
15 |
사회 |
출생 아동에 대한 사회적 양육 및 책임 제도 |
저출산 대책 ➔ 출산 시 무상임대주택, 사회적 양육비, 의무 육아휴직 |
16 |
사회적 상속 재원을 통한 대학까지 무상 교육 |
사회적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사회적 장치 |
17 |
열린 대학입학 제도 및 학업 성취도 반영 졸업 제도 |
절대평가로 내신 및 자격고사 통과시 원하는 대학 입학 / 학년 승급 및 졸업은 엄격히 |
18 |
대학 기능 정상화(학문의 전당, 지방대학 특성화로 균형 발전) |
취업이나 돈벌이 수단 아닌 학문을 위한 공적 대학 / 대학별 장점 살려서 서열화 해소 |
19 |
주당 30시간 정년 없는 여유 있는 근로 제도 |
삶의 질 향상 / 일과 생활의 균형 향상 / 연금 없이도 노후 생활 가능한 세상 |
20 |
공적 책임을 다하는 의료 제도 |
수술실 CCTV 설치 / 간호사에 의한 가정 간호 제도 / 낙후 지역 의료기관 재정 지원 |
21 |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통한 농어촌 기본소득 |
지역 소멸 방지 /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확대 / 농어촌 지역 살리기 |
22 |
환경 과학 산업 |
환경 유익·손실 활동에 대한 사회적 배상 제도 |
생태 환경 보존 (디지털 생태주의) |
23 |
친환경 추구 정의로운 과학기술 개발 보상 제도 |
지구 환경 보존 (디지털 생태주의) |
24 |
탈원전 / 보관 중인 사용후 핵연료 영구처분 시행 |
영구적 환경 유해 발생 차단, 사고에 의한 환경 재앙 방지 |
25 |
미래 세대 위한 정상 인류 유전자 보호 제도 |
방사능 오염 식품 수입 금지, 핵 오염수 방류 반대 |
26 |
친환경 농업 및 미래 농업 기술 육성 및 장려 제도 |
곡물 수입 의존도 낮추어서 식량 안보 확보 / 미래 식량 위기 대비 |
27 |
산업 전환 및 미래 산업 장려 제도 |
탄소중립 2050을 위한 산업 전환 / 첨단 미래 산업 투자 |
28 |
문화를 미래의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는 제도 |
문화 소비시장 및 지역 문화 활성화 / 작품이나 활동 가치에 대한 정당한 보상 |
29 |
대동 세상 |
북한 산림 나무 심기 협력 사업 |
기후 위기 남북한 공동 대응 / 남북 관계 개선 |
30 |
비무장지대 내 남북한 화합지대 조성 및 단계적 범위 확대 |
공동 지뢰 제거 작업 / 공동 생태 보존 / 남북 교류 확대 |
31 |
사회적 재난·참사 대응 체계 및 매뉴얼 보완·마련 |
국내외 재난·참사 대응 사례 철저한 조사·분석·연구 ➔ 대응 체계 및 매뉴얼 보완 |
32 |
사회적 재난·참사 발생시 진상 규명 위한 조사 기구 상설화 |
정부·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성역 없는 조사 및 방지 대책 마련하는 기구 상설화 |
33 |
언론의 사회적 책임 제도 (시민 언론 플랫폼) |
여론 몰이 혹은 사실 왜곡 시 경제적 손실 발생 / 인권 침해 방지 (디지털 인본주의) |
34 |
피해자 인권 우선 보호 제도 |
가해자 보호로 인해 피해자가 입는 억울함 방지 / 중범죄에 대한 촉법소년 제도 폐지 |
35 |
피해자가 입은 피해·손실의 형평성에 맞는 양형 제도 |
억울한 피해자 양산 방지 /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로 범죄 예방 |
36 |
상생 사회로 가기 위한 사회적 갈등 조정 기구 설치 |
좌우 이념 갈등, 지역 갈등, 계층 갈등, 세대 갈등, 노사 갈등 등 ➔ 조정 및 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