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주인이 되는 진짜 민주주의 정치

누구나 주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권이 시민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대의제 민주주의는 소수의 정치인들에게 주권이 넘어가는 엘리트주의입니다. 시민들에게 주권이 없기에 가짜 민주주의입니다.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해서 대의제의 약점을 보완해야 합니다. 그러면 시민들의 눈치를 보는 정치인들이 됩니다. 양당 독식 구조를 만들어내는 다득표제 선거제도를 버려야 합니다. 민의에 비례해서 정치인들이 선출되도록 해야 합니다. 시민정당은 평범한 사람들이 진짜 주인으로 사는 진짜 민주주의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다툼을 끝내고 모두가 손을 잡는 상생 사회

사표 방지 심리 때문에 거대 양당으로 표가 쏠리게 되는 다득표제 선거제도. 소수 정당들은 사라지고 소수의 민의는 무시됩니다. 거대 양당이 서로가 상대방만 이기면 되기 때문에 극한 대립으로 치닫게 됩니다. 국민들도 둘로 나뉘어서 싸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물어뜯고 부각시키는 정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거나 유발하는 장치를 제도적으로 고쳐야 합니다. 상생이 모두에게 더 큰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시민정당은 모두가 손을 잡고 나아가는 상생 사회를 만들어갑니다.

부정부패 없는 공명정대한 세상

역사에 등장했던 강대국들이 쇠퇴해 가는 과정을 봅니다. 가진 것이 많아 부유했던 국가들도 빈곤한 국가로 전락하는 사례들을 보게 됩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사회 곳곳에 만연한 부정부패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직 사회와 사회 곳곳에 만연한 불법과 부정부패가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공명정대한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부정부패를 완전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시민정당은 부정부패와의 전면적인 전쟁을 선포합니다. 부정부패가 전혀 없는 나라, 공명정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니다.

지속 가능한 새로운 경제 체계

자본주의 경제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자본소득의 격차가 만드는 경제 양극화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계부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 많은 대출을 해서 만기가 돌아오는 부채를 갚아야 하는 수많은 기업들. 국가부채도 끝없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후손들에게 부채라는 폭탄을 떠넘겨서 목숨을 연명하는 자본주의 경제. 언젠가는 붕괴의 수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지속 가능한 새로운 경제 체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시민정당은 가치주의라는 자본주의 이후의 새로운 경제의 길을 열어갑니다.

아이들이 많아지고 어디를 가나 살만한 세상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 세상이 되어 갑니다. 도시로 사람들이 떠나는 지방은 소멸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결혼해서 살만한 집을 장만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자녀 양육 부담을 부모에게만 전가하는 지금의 세상. 이제는 우리 사회 전체가 아이들을 키워야 합니다. 살만한 주택과 양육 비용도 사회가 부담해야 합니다. 시민정당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이 전혀 부담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지역 장점을 활용한 생산으로 지역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합니다. 사람들이 살만한 지방으로 만들어 갑니다.

문화대국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의 근원과 목표와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는 김구 선생님의 말씀. 문화는 우리 민족이 타고난 강점을 지닌 분야입니다.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의 정신이 문화를 창조하는 기반과 기름진 토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건설 등의 제조업에서 부를 창출하던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문화가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문화 예술 소비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질 좋은 일자리도 만들어야 합니다. 시민정당은 문화대국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니다.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2050 달성

기후 위기가 지구에서의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아무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을 완전히 탈피하고,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농업 혁명으로 식량 안보를 확보해야 하듯이, 자원 수입 없이 에너지 안보를 확보해야 합니다. 고준위 핵폐기물을 양산하는 원전을 완전히 퇴출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산림을 개발이라는 명목으로부터 지켜내야 합니다. 해양 쓰레기 발생 원인을 차단시키고 바다를 살려내야 합니다. 시민정당은 탄소중립 2050 목표를 반드시 이루어 냅니다.

정의로운 산업 전환, 수소 경제로의 전환

친환경 전력 생산만으로는 탄소중립 2050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주요 산업에서 대량으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제철산업, 시멘트산업, 정유와 석유화학산업 및 반도체 산업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생산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보관하는 기술도 적용해야 합니다. 산업 전체가 탄소경제에서 수소 경제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시민정당은 환경을 지켜내는 정의로운 산업으로의 전환을 이끌어갑니다. 수소 경제로의 전환을 이끌어갑니다.

생태환경을 살려내는 정의로운 과학기술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탄소중립으로 가는 주요 산업의 생산 방식 전환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친환경 발전 방식으로의 전환, 이산화탄소 발생을 억제하는 산업 생산만으로는 탄소중립이 달성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과학기술들을 개발해야 합니다. 환경파괴자가 아니라 환경을 살려내는 과학기술이 되어야 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려면 첨단 과학기술이 나와야 합니다. 시민정당은 환경을 살려내는 정의로운 과학기술들을 육성해서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되는 통일의 길

주변 강대국의 눈치를 살피며 우리의 뜻을 마음껏 펼치지 못했던 지난날. 이제는 주권을 가진 국가로서 스스로 통일을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 상호 존중과 확실한 전쟁 억지 상황을 유지해야 합니다. 경제교류와 문화교류를 확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정치체제에서는 이미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남과 북입니다. 문제는 경제 이념의 차이입니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동시에 공존할 수 없습니다. 제3의 경제체제가 필요합니다. 시민정당은 가치주의라는 제3의 경제체계를 통해서 남과 북이 하나 되는 통일의 길을 열어갑니다.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수평적인 대동 세상

여태껏 상하 체계가 확실한 수직적인 세상이었습니다. 최상위층, 상층부 기득권층, 그 아래에 중간계층과 하위 계층으로 구분되는 세상이었습니다. 생활 수준만이 아니라 인권의 대우도 그러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수직적이 아닌 수평적인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위아래로 서열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동등하게 존중받으며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라도 종이 아닌 주인으로 사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시민정당은 모두가 어깨동무하며 함께 살아가는 수평적인 대동세상을 열어갑니다.

상생 외교와 세계 평화

자본주의 경제 체계가 부추기는 경쟁은 개인과 기업 간 경쟁을 넘어서서 국가 간 경쟁도 유발합니다. 개인 이기주의가 국가 이기주의로 발전해서 통상 마찰이나 무역전쟁을 일으킵니다. 종교 간 갈등, 역사적 배경과 국경 문제, 이념의 대립, 산업의 격차와 빈곤 등이 평화를 위협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혼자만이 아닌 함께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듯이, 함께 공존해야 하는 인류입니다. 국제적으로 힘을 합해야 당면한 지구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시민정당은 상생 외교를 통해서 전 세계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길을 열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