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과 지역 소멸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 해결책을 고민한 글입니다.

작성자 : 박명준


<< 학부모들이 더 많은 초등학교 운동회 >>

담임 선생님들과 전체 학생들이 모여 있지만 운동장이 휑하다. 2023년 어느 가을, 서울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 즐거운 운동회지만 쓸쓸한 기분이 든다. 서울이 이렇다면, 지방은 어떻겠는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발 디딜 틈이 없었던 어린 시절 운동회와 대비된다. 삶은 계란과 먹을거리를 들고서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아이를 찾아야 했던 어머니들. 손등에 도장을 받기 위해서 경계선을 넘어 밀려드는 아이들을 피해서 달리기를 했던 그때였는데.

아이는 없고 노인만 사는 나라. 그게 우리의 미래다. 점점 더 희망이 태어나지 않는 나라가 되어 간다. 희망이 없다면 절망만 남을 뿐이다. 청년들이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 않는다. 아이를 키우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단의 조치들이 내려져서 다시 아이들을 낳는 시대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예상해 본다. 그러한 특단의 조치들이 무엇일지 제 의견을 말해보고자 한다.

1. 아이들은 부모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책임지고 양육해야 한다. "개인적 양육"이 아니라 "사회적 양육"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한 부모의 아이, 난치병 아이, 미혼모 아이, 장애가 있는 아이, 가난한 집의 아이, 부모 없는 아이, 그리고 평범한 아이들도 모두 아무런 걱정 없이 자랄 수 있어야 한다. 양육비, 치료비, 교육비, 생활비, 등등. 아이들이 반듯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책임지는 시대로 가야 한다. 재정을 감당하려면 "사회적 상속"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이다.

2. 청년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자 할 때에 가장 고민하는 것이 주택 마련일 것이다. 부동산 관련 업자들과 건설사들과 오랜 기간에 걸친 대규모의 양적 완화와 저금리라는 금융 정책이 만들어 놓은 고가의 아파트 가격대. 경기 부양과 막대한 가계 부채 붕괴를 막으려는 정부의 입장도 주택 시장의 거품을 과도하게 키우는 데에 일조했다. 투기 용도의 다주택 보유를 막고, 실수요 거래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결혼하려는 청년들이 집을 마련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투기 수요를 뺀다면 어차피 주택은 모자라지 않다. 아니 오히려 남아돈다. 공공에서 청년들이 결혼해서 살고 싶은 수준의 남아도는 주택들을 물색하고, 이를 공적 자금으로 거두어 들여야 한다.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마다 무상으로 일정 기간 임대하는 것이다. 무상 임대 기간을 연장하려면 아이를 더 낳으면 된다. 아이 1명은 20평대, 아이 3명은 30평대, 5명은 40평대 무상 임대로.

3.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사회 vs. 모두가 자신만의 능력을 키워서 자신의 분야에서 인재가 되는 사회. 어느 사회가 더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답은 명확하다. 선별된 소수가 아니라 절대다수가 제 몫을 하는 사회가 경제적으로 훨씬 더 튼튼하고 잘 사는 사회가 된다. 경쟁 사회와 경쟁 교육을 끝내야 한다. 모든 아이들이 인재로 자라나는 배움이 되어야 한다. 상대평가 시험과 입시 교육과 사교육을 없애야 한다.

열린 대학 입학과 학업성취도에 따른 승급 및 졸업 제도, 취업 기관이 아닌 학문의 전당으로서의 대학 기능 정상화, 지방 대학마다 장점을 지닌 특성화, 그리고, 대학까지는 무상교육이 되어야 한다. 사회에서 제 몫을 할 인재들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유망한 산업들과 기업들을 키워내고 쓸만한 일자리들을 만들어 내는 정책들도 당연히 마련되어야 하지만, 이 게시글에서는 논외로 하자.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다. 출생 시 얼마 되지 않는 혜택들을 준다고 해서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부동산 문제와 연관된 경제 구조를 바꾸어야 하고, 이건 자본주의라는 경제 체계의 태생적 모순과도 엮여 있다. 사회적 양육이라는 새로운 관점, 그리고 경쟁과 선별 교육이 아닌 함께 사는 사회로 가는 열린 배움이 되어야 한다. 과학기술과 산업들, 미래를 여는 쓸모 있는 일자리 이야기도 해야 한다.

우리의 미래는 어떠할까? 자녀들과 손자들의 미래는 어떠할까? 소수의 젊은이들이 뼈빠지게 일해서 다수의 노인들을 부양해야 한다. 참담한 미래를 물려주는 것이다. 결혼하려는 청년들이 집 때문에 고민하지 않게 해야 한다. 양육비 부담이 전혀 없어서 아이에게 사랑만을 주면 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입시와 경쟁교육이 아니라 열린 배움으로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나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 다시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많아지는 미래가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한다.